한눈
인사이트정치검찰 보완수사권 논란

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 촉구…경찰 권한 쏠림 견제 사라져”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원상 복원을 촉구했다. 경찰 권한 집중과 통제 장치 부재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전 4:43

출처 인사이트원문 제목 People Power Party Calls for Restoration of Prosecutorial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Warns Against Concentration of Polic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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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원상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워버린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지 말라며 권력이 국민을 지우기 시작할 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통제 장치가 사라져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은 한 곳에 쏠리고 견제 장치는 사라지는 현실 앞에 국민은 평온한 일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없애겠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경찰에 권한을 몰아준 점을 비판했다. 그는 정작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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