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주 의원실은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한 후, 2021년 6월에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산 신고에서 전세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KB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도곡렉슬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약 19억 5000만 원에 달해, 신고한 보증금과는 16억 원의 차이가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처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적 특혜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