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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연금 수급 논란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5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지적하며, "최근 외국인 연금 얘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제도를 설계할 때 빈틈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며, 발견된 빈틈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시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 실직이나 결혼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지만, 외국인 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고속철도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요금 인하로 인한 철도 운영 적자 증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교통 양극화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