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TV조선정치윤 정부 감사 논란

尹정부 통계·서해피격 감사 직원 중징계…당사자들 "강압 없었다" 반박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사 결과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자, 해당 직원들은 강압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전 4:42

출처 TV조선원문 제목 Severe Disciplinary Actions for Employees Involved in Yoon Administration's Audit of Real Estate Statistics and West Sea Shooting Incident; Those Involved Deny Coercion

본문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한 끼워맞추기 조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감사 결과의 실체적 사실을 뒤집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3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 통계에 94차례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 최달영은 청와대가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고, 변동률 상승 사유를 소명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관들은 13쪽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TF가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조사했다"고 반박하며, 강압 감사가 아니라는 증거는 배제된 채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감사팀은 국토부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사팀 관계자는 "국토부 피감사자들이 먼저 수사 기관에 보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우리는 그런 예단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 조작의 실체적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2019년 국토부 관계자가 부동산원에 변동률 조정을 요구한 기록을 근거로 통계 조작과 윗선의 지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조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해설형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