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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사회기초연금 증액

하위 45%는 더 받는다…내년 기초연금 예산 11% 늘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이 11% 증가하며, 소득 하위 45%의 지급액이 늘어나는 개편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줄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후 7:54

출처 TV조선원문 제목 The Bottom 45% Will Receive More... Basic Pension Budget to Increase by 11%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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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예산이 2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2조 6000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득 하위 0~30% 구간은 월 3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되며, 30~45% 구간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35만9000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45~70% 구간은 기존과 같은 35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30년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줄이고 지급액을 늘려주는 '하후상박형' 개편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대영 연금연구회 위원장은 "더 쓰겠다는 결정은 남고,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바로잡겠다는 개혁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부부감액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져 하위 구간의 감액률이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만4000원으로, 30~45%는 64만6000원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미래대응기금 편성분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0.9% 증가한 15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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