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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 하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CPBC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여론이 우호적으로 조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를 서두르기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검법안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한, 법안에 포함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비판도 언급하며, 이를 제외하고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김한규 의원의 신중론에 따라 당분간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등 12개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