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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진 전 서울고검 검사가 최근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고백했다. 그는 검찰이라는 기관이 악마화되고 구성원들이 무작정 비난받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소회에서 법왜곡죄 신설과 정치인 수사에 따른 각종 사법 리스크가 검사들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왜곡죄 신설,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반되는 각종 사법리스크"가 검사들의 신분 보장 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검찰 악마화에 편승한 일부 구성원들이 검찰 조직 문화에 문제만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과거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어 법조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