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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확보한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청년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신산업과 지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162조3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계정, 성장 동력 계정, 지방 계정, 교육 및 인재 계정 등 4개의 사업 계정으로 구성되며, 총 기금액의 약 4분의 1인 45조4000억원이 이들 계정에 투입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취업 지원과 혼인 출산 양육 패키지 지원 등이 포함되며, 성장 동력 계정은 AI 개발과 자율 주행 실증 도시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유 자금은 세수 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를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이를 '쌈짓돈'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회에 대한 사후 통제가 강화된다고 설명하며, 기금 활용 변경 시 즉시 국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