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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공개 및 7월 국제수지 발표 예정

다음 주 정부는 내년도 8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하고, 7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전 2:26

출처 AP원문 제목 Next Year's Government Budget Plan and July Balance of Payments Announcement Sched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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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8월 31일∼9월 4일)에는 정부가 내년도 800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세출이 800조 원을 넘는 예산안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금의 규모는 최근 세수 증가를 반영해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정 방식도 개편될 예정으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7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다음 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천910억1천만 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7월에도 최대 흑자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기존 2천500억 달러에서 4천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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