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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이스라엘 비판 학생들 추방 금지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의 연방 판사가 이스라엘 전쟁 비판으로 추방 위협을 받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비시민권자도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오후 8:24

출처 AP원문 제목 Trump cannot deport students for criticizing Israel, judg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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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샌호세에서 연방 판사 노엘 와이즈는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비판하는 학생들에 대한 추방 위협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추방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하며,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 신문인 '스탠포드 데일리'의 승리를 의미한다.

와이즈 판사는 "표현의 자유는 정부와 그 지도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만을 표현할 수 있다면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시민권자도 시민과 동일한 첫 번째 수정헌법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의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비시민권자들이 이스라엘 비판이나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할 경우 비자 취소와 추방의 위협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정부의 행동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판결 후, 스탠포드 데일리의 편집장은 "우리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이 추방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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