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중앙일보경제청년 예산 확대

청년 예산 15조원 증가, 재정 부담 우려

정부가 2027년 청년 예산을 43조원으로 늘리며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후 7:54

출처 중앙일보원문 제목 Youth Budget Increases by 15 Trillion Won, Concerns Over Financial Burden

본문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확정하며 청년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약 15조원(53.5%)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심화하는 2030세대의 취업난과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로,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청년 지원이 미래 국가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출생부터 혼인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지원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여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만기 시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의무지출로 굳어질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13조원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두 배로 늘어나고, 대기업 주도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거 및 자산 형성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해설형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