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한미연합사 해체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 측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현재 군사적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서둘러 이뤄질 경우,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이 2029년 1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내년에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기존 합의대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우려를 지난 1월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에게 보고한 후 한국 측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해체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군이 미국 기준의 지휘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전작권을 갖게 되면 전시에 한국군의 지휘에 따라 작전을 전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휘 체계 문제가 전작권 전환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한국이 원하는 속도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해체하고 각국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병렬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전작권 전환 시점과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