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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7일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소속 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장 권한 이양에 대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는 법이 촘촘해 난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안건이 사전 심의 후에도 오래 걸리는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장들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1·2인 가구 비율 증가에 따라 서울의 주택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소규모 주거 사업의 도시 계획 권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비판하며, 공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